[학사] [수업 안내] 2026년 2학기 경제학과 대학원 수업 <정부규제론>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작성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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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에 경제학과 대학원 수업으로 <정부규제론>과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정부규제, 더 넓게는 국가와 시장 또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부규제론> 수업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그 비판의 관점을 활용하여 정부규제, 시장질서, 국가권력의 관계를 점검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논문과 책의 일부를 함께 읽고 토론할 것입니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규제완화(deregulation)를 꼽곤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가 실상은 정부, 더 넓게는 국가가 추진하는 재규제화(reregulation)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흔히 영국의 대처(Thatcher) 정부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대처 정부에 대한 고전적 연구서 중 하나의 제목이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입니다.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모순될까요?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셋째, ‘신자유주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경제학 내 학파가 시카고 학파입니다. 최근 출간된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 학파 법경제학은 사법부 외부의 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언어와 기준, 그리고 실제 판결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시카고 학파 법경제학은 국가 바깥의 이념이자 이론 체계였을까요, 아니면 국가 내부의 판단 기준을 바꾼 통치 지식이었을까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2026년 2학기 기준 4학년 학부생은 <정부규제론>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업은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목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은 주저하지 말고 담당교수(이규상 교수)에게 이메일(kyuslee@ajou.ac.kr)로 연락하기 바랍니다.